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들이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일시 정지됐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었던 시장에서는 다시 불확실성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 핵심 정책,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표류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확정 이후, 정부가 주도하던 재건축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서 ‘정지’ 버튼이 눌린 상태다. 이 중 대표적인 법안인 ‘재건축 3년 단축’ 특례법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심사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기존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정비사업 촉진에 공감하는 듯 보였지만, 정치권 이슈가 정점에 오르면서 부동산 입법은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

🧱 규제 완화 실현 어려워…남은 건 ‘기대 접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윤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었던 핵심 개편안들도 사실상 유보 상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기댔던 일부 수요층은 ‘기회의 창’이 닫힌 데 따른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국회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더라도 입법 추진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는 여당 주도의 정책 기조가 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남은 희망은 3기 신도시?

다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은 큰 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 부족 해소라는 대의명분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면 대출 규제, 금리 정책, 환율 변동 등이 시장의 실제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한 줄 정리

정권 교체 국면은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다. 시장의 숨통을 틔울 법안들은 ‘입법 정체’에 발이 묶이고 있고,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