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연방 토지의 통제권을 미군에 공식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경 밀입국 차단을 위한 강력한 안보 작전의 일환으로, '미국 남부 국경 봉쇄 및 침입 저지 작전(Military Mission for Sealing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and Repelling Invasions)'이라는 제목의 국가안보대통령각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 군이 직접 통제하는 '루스벨트 보호지대' 포함

이번 지시의 핵심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루스벨트 보호지대(Roosevelt Reservation)에 대한 군의 직접 통제입니다. 이 보호지대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60피트(약 18m) 폭으로 설정된 연방 소유의 땅으로, 1907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외부 침입 감시를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부터 애리조나에 이르는 국경 지대 전역이 미군의 작전 및 감시 활동의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 트럼프의 새 각서, 침입 대응을 '군사 임무'로 규정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각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부 국경은 "국가의 주권을 위협받고 있는 전략적 경계선"임을 명시

국경을 넘는 불법 침입자를 "외부 침입자(Invasions)"로 규정

국방부는 즉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국경 보호 작전을 수행할 책임을 가짐

이는 기존의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부(DHS) 중심의 국경관리에서 군 주도의 통제 체계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 향후 영향과 논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 측은 "국경은 더 이상 형식적인 선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최전선"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환영

반대 측은 "군이 자국 영토를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특히 환경 단체와 원주민 보호 단체는 루스벨트 보호지대 내 생태계와 문화 유산 훼손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