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이민 법원이 콜롬비아대학교 졸업생이자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가인 마무드 칼릴(Mahmoud Khalil) 에 대해 '추방 가능(removable)'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칼릴은 미국에서의 법적 체류 자격을 잃게 되었으며,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메모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

이번 판결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의 공식 메모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해당 메모에서 **"칼릴의 정치적 신념이 미국의 핵심 이익(Core American Interests)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칼릴이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점이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적 대응 여지는 남아 있어

하지만 아직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칼릴 측 변호인단은 4월 23일까지 이의 신청 및 구제 신청(relief application)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추방이 집행되기까지는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표현의 자유 vs 국가 안보… 미묘한 갈림길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간의 균형 문제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한 추방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면 정부 측은 “해외 이익이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에 대한 대응은 정당한 자국 보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 관련 논의 확산 전망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이민 정책, 인권,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민감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캠퍼스와 사회 전반에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에 대한 입장 표현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 본 사안은 국제적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