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긴급 지원책을 내놓았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늘어나고, 중소 부품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기업에는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이 쏟아진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완성차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련됐다.

❚ 전기차, 다음 달부터 최대 수백만 원 더 싸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 정부가 그 할인액의 20~40%를 보조금으로 매칭해주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컨대, 차량가가 5,300만 원인 전기차를 제조사가 800만 원 할인하면, 지금까지는 정부 보조금이 220만 원이었지만 개편 이후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약 1,13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이르면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도 추가 검토 중이다.

❚ 위기의 부품업계… 최대 15조 원까지 유동성 지원

국내 2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사는 대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관세 충격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 13조 원을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도 예고했다.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최대 9개월, 수입 원자재의 관세 납부는 1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현대차는 금융권과 함께 460억 원을 출연해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추진

정부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일부 기술만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되고 있지만, 전략기술로 격상되면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통합 로드맵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2025~2029)도 올 3분기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주요 목표다.

❚ 수출 돌파구도 찾는다…FTA·물류·보험 총력전

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도 추진된다.

한-멕시코 FTA 재개 협상

한-UAE 및 한-에콰도르 FTA 조기 발효

부품사 전용 선복, 임시 선박 운영

수출 바우처 1,000억 원 이상 확대

무역보험 한도 2배 상향 및 보험료 60% 할인

이러한 다각적 수단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분산하고, 수출 다변화를 통한 생존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