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 복구도 못 하고 ‘고립무원’

경북 안동을 비롯한 영남권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 수백억 원대의 공장 피해를 낳았지만, 막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공장은 전소됐는데, 돌아오는 건 저금리 대출 제안뿐입니다.”

피해 사업자 A씨의 울분 어린 말처럼, 재난이 닥쳤지만 제도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재난지역인데도 '보상 제외'? 왜 이런 일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행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는

공장 및 광산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더라도,
공장 복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은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택·도로·학교 등 공공 기반시설에 초점을 둔 과거형 기준에 머물러 있어, 산업 기반의 피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공장이 다 탔는데, 철거 비용도 자비 부담이라니…"

특히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에서는 수십 개의 공장이 전소되거나 부분 파손됐지만,

철거비용도

폐기물 처리 비용도
어떤 법적 지원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들은 “이미 기존 대출로 허덕이는데, 정부는 또 대출을 받으라고 한다”며 현실을 외면한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안동시·중기부의 입장은?

안동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제의식은 공감하되,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다”며
“행안부·환경부·중앙재난대책본부에 개선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 비용은 환경부 차원에서 일부 검토 중이며,
공장 철거와 복구 비용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산불이 나기까지는 하루였는데, 복구는 몇 달도 걸리지 않겠느냐.”
“도와줄 수 없다면, 특별재난지역이란 이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이대로 괜찮은가? 제도의 '레질리언스'가 필요하다

산불은 단순한 화재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가 본격화되며, 이제는 **'일상이 된 재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 체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공장, 창고, 농공단지 등 산업 인프라에 대한 재난 대응 기준을 새로 정비해야 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레질리언스(회복탄력성)’는 피해자의 마음부터 살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 마무리 코멘트

한 번의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대출이라도 드릴게요"라는 말은
희망이 아닌, 무책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부터 재난에 맞게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 중심의 회복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