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원에너지청은 2025년 4월 16일, 휘발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지급해오던 보조금을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시적으로 0엔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엔화 강세로 인해 소매 휘발유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도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매 가격 상승을 억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68엔을 초과하면 185엔까지는 초과분의 30%를 지원하고, 185엔을 넘어서면 전액을 보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보조금 제도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휘발유 가격의 급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향후 가격 동향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보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시장 왜곡 문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보조금은 2024년 5월 사용분까지로 종료될 예정이며,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의 에너지 가격 동향과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