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 내 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입한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도입 1년도 채 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도는 도입됐지만 예산 소진율은 13%에 불과하고, 실제 활용률도 목표 인원의 15%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시행 첫해, 예산 대부분 ‘남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직원에게 보상이 지급되면, 정부가 그 보상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해였던 2024년 하반기 동안 전체 예산 24억 원 중 고작 3억여 원만 사용됐고, 목표로 했던 인원 대비 수혜율도 15% 수준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남은 예산은 육아휴직 지원 예산으로 전환됐으며, 이에 따라 정책 설계의 방향성과 홍보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기업 입장에선 '좋은 제도지만 번거로운 일'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업무 분담자 지정 및 증빙의 어려움 때문이다. 사업주가 단축 근무자의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고 보상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등 인사·행정 리소스가 부족한 사업장은 이조차 버거운 현실이다.

또한 "눈치가 보여서 신청을 망설인다"는 직장인들의 인식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 2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절반 이상이 ‘돌봄 제도 이용 시 상사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한다’고 응답했다.

📈 2025년엔 예산 14배 확대… 현실은?

정부는 2025년 들어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육아휴직 대체까지 확대하고, 예산도 352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책 홍보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정책 자체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활용률이 낮으면 존재 의미가 없다”며, 신청 간소화, 기업 맞춤형 컨설팅, 인사 전담 인력 지원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마무리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쓰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분담지원금’ 역시 단순히 제도 신설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근로자와 사업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