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기업을 뒤흔든 대형 사건이 법원에서 새로운 결말을 맞이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씨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고, 파면 조치마저도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 1심 실형에서 → 2심 무죄 → 대법원 확정

A씨는 과거 성남시 재개발 정보를 업무 중 알게 되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 총 19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시 정보는 이미 업계에 널리 퍼진 상황이었고, 일반 투자자와 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 파면 취소 + 미지급 연봉 2억 지급 판결

형사 재판이 무죄로 확정되자,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 또한 부당하다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민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요지:

LH는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입증하지 못함

품위유지 위반이 있다고 해도 파면은 과도한 처분

결과적으로 파면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연봉 약 2억 원도 지급하라

🧐 법원은 왜 파면을 무효로 봤을까?

법원은 형사 무죄 판결과 별개로, 공기업의 징계는 더 높은 수준의 입증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구체적·명확한 비위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단순 의혹이나 언론 보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국민 정서상 불쾌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해도, 법적 판단은 ‘사실의 확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남은 논쟁: 무죄는 무결점일까?

이 판결은 A씨의 법적 권리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대중 입장에서는 “공기업 직원이 특정 지역 재개발 정보를 다뤘고, 실제로 가족 명의로 수십 건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를 잃기 충분하다는 여론도 있다.

실제로 댓글 반응을 보면 “어이없다”, “화난다”는 반응이 상당수.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도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