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국제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 학계와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제학생 약 27%가 재학 중인 하버드는 '미등록 외국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제재 대상'이 된 셈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에 대해 72시간 내 국제학생 관련 '상세 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지 않으면 SEVP(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자격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하버드는 신규 국제학생의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재학생은 미국 체류 불가 또는 전학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표현 자유 탄압이자 행정 권력의 남용” – 학생과 교수들 반발
하버드 재학생인 **알프레드 윌리엄슨(20세, 덴마크 국적)**은 “트럼프가 국제학생을 정치적 거래의 말로 이용하고 있다”며 “하버드를 굴복시키기 위한 권력의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학생 마이아 호프만은 학교가 “모든 시위 관련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 “명백한 정치적 보복…위헌 소지 다분”
사라 셔먼-스토크스 (보스턴대 로스쿨 교수):
“이는 하버드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보복이자, 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행정부가 사립대학의 운영에 이처럼 개입하는 건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조너선 그로드 (이민 전문 변호사):
“하버드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처분 신청 및 행정 항소 절차를 통해 효력 중단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입니다.”
카롤 로즈 (ACLU 매사추세츠 지부장):
“이번 조치는 국제학생과 학내 커뮤니티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적 탄압이자 혼란 조장입니다.”
윌 크릴리 (FIRE 법무국장):
“반(反)미국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뿌리 뽑겠다며 민간 대학의 이념 충성도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반미적 행위입니다.”
하버드, 연방정부에 맞서 소송 진행 중
하버드는 이미 연방 보조금 22억 달러 동결 및 신규 연구비 지급 금지 조치에 맞서 지난 4월 헌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학 측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학문적 자율성과 사상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버드는 자체적으로 2억 5,000만 달러를 동원해 중단된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SEVP 자격이란?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는 미국 대학이 국제학생에게 I-20 비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이 인증이 박탈되면 국제학생 신규 모집 및 재학생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이전에도 캘리포니아의 허거안(Herguan) 대학이 서류 조작 혐의로 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있으며, 해당 대학의 유학생들은 모두 체류 자격 상실 또는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