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추진 중인 세금 및 예산 삭감 법안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축소가 격렬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화당은 “저소득층 의료 혜택은 건드리지 않고 낭비와 사기를 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복지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트럼프 & 공화당 주장: "보험 잃는 일 없다…오직 낭비 제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기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서민들이 건강보험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낭비, 사기, 남용만 없앨 것이다.”

하지만 의회예산국(CBO)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안이 통과될 경우 10년간 약 1,030만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고, 이 중 760만 명은 대체 보험 없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BO는 전체적으로 약 7천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지만, 그 대부분은 “가입자 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에 포함된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s)’**은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조기 도입될 경우 보험 상실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 민주당 주장: "메디케이드 사상 최대 삭감…1,400만 명 보험 상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화당의 법안은 메디케이드 사상 최대 규모의 삭감이다. 최소 1,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단순한 메디케이드 삭감뿐 아니라, 2025년 말에 만료되는 오바마케어(ACA) 프리미엄 보조금 미연장 효과도 포함돼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했던 규정 변경을 성문화(codify)하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복합적인 원인이 반영된 수치임을 감안해야 한다.

🧾 법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변경 주요 내용

항목내용

근로 요건 신설19~64세 대상, 월 80시간 일·봉사·학습 의무

자격 재검증 주기 변경연 1회 → 6개월마다로 강화

본인부담금 부과일부 확장 가입자에게 의료비 일부 부담 요구

가입 조건 간소화 지연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던 ‘간편 등록’은 2035년까지 연기

오픈 가입 기간 단축오바마케어 연중 가입 허용 폐지, 기간 단축 추진

📊 결론: 모두 '부분적 사실'…핵심은 실질적 가입자 수 감소

공화당: ‘단순한 낭비 제거’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수백만 명이 보험을 상실할 수 있음

민주당: 숫자에 일부 과장이 섞여 있으나, 보조금 만료 및 자격조건 변경으로 실질적 타격 불가피

CNN, FactCheck.org, PolitiFact 등 복수 기관은 양당 모두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맥락 생략 및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