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취약계층 약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화하며, 8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7:3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 예산 800억 원에 시군 예산 약 340억 원을 더해 총 1,14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왜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인가?

경기도는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 소득 하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도정 복귀 회의에서 "보편 지급이 아닌, 두텁고 촘촘한 선별 지원이 경기 진작에 더욱 효과적"이라며 타겟형 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보충이 아닌, 도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회복 수단"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지급은 언제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6월 정례회에서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이 통과될 경우, 가급적 빠르게 행정 절차를 마치고 여름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시군별 예산 매칭 여부 및 행정 협의 속도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기대 효과와 과제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보강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일부에서는 시군 재정 여력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도-시군 간 사전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공평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정무적 협치와 행정 속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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