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9일, 워싱턴에서 나온 한마디가 미국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베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공개된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하베어스 코퍼스'란 무엇이고, 왜 이 논쟁이 중요한 걸까요?

📘 하베어스 코퍼스란?

하베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는 라틴어로 "당신의 몸을 제시하라"는 뜻으로,
억류된 사람이 법원에 자신의 구금이 정당한지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됐을 경우, 법원에 그 부당함을 항변할 수 있게 해주는 헌법적 보호장치입니다.

🏛️ 트럼프 측 입장: “우리는 침공(invasion)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헌법은 침공 상황에서 하베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불법 이민자들의 침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를 ‘국가적 침공’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암시한 것입니다.

⚖️ 전문가 반박: “대통령의 단독 결정은 위헌”

그러나 많은 헌법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베어스 코퍼스의 중단 권한은 헌법상 의회(Congress)에 있음

대통령의 일방적 중단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큼

조지타운대 로스쿨 스티브 블라덱 교수는
“정부가 소송에서 질까봐 권리를 중단하겠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역사 속 사례는?

미국에서 실제로 하베어스 코퍼스가 중단된 사례는 단 4번뿐입니다.

남북전쟁(1861)링컨 대통령 시기, 반란 대응전국

재건시기사우스캐롤라이나 내 쿠 클럭스 클랜 진압SC주

1905년필리핀 반란해외 식민지

1941년진주만 공습 이후 하와이 군정 하하와이

이처럼 극도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 최근 배경: 트럼프의 이민 정책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외국 적국법(Alien Enemies Act)' 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갱단 'Tren de Aragua' 소속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신속 추방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연방 판사는 “미국이 침공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치를 불법 판결했습니다.

이번 하베어스 코퍼스 중단 발언도 이와 같은 법적 패배에 대한 ‘우회적 대응’ 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