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토펜(Autopen)을 이용해 서명한 사면 조치들을 ‘무효’ 및 ‘무가치(Vacant)’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1월 6일 의회 폭동 조사위원회(1·6 위원회) 및 기타 인사들에게 내린 사면 조치가 바이든 본인의 직접 승인 없이 기계적으로 서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오토펜 사용, 합법인가?

오토펜은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공식 문서에 서명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기이며, 과거에도 여러 대통령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의 명확한 승인 없이 오토펜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사면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적·윤리적 논란 확산

이번 논란은 대통령이 오토펜을 이용한 서명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오토펜 서명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공식 조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 정치적 파장 예상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이를 법적 조치로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면 무효 주장으로 인해 향후 대선 국면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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