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핵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쏠림으로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26년 만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금액을 500억 → 1000억으로 상향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3배 확대(약 10조 원) 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대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금액 상향 (500억 → 1000억)

1999년 이후 동결된 기준을 26년 만에 조정.

소규모 지방 프로젝트들이 불필요한 예타 절차에 묶이는 문제를 해소.

지역 건설투자 속도 제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

3조 8000억 원 → 10조 원 수준으로 3배 증액.

지자체의 자율적 지역 맞춤형 투자 확대.

성과 평가에 따라 교부 규모 차등화 → 책임성 강화.

지방 주택시장 지원

지방에 ‘세컨드 홈’ 구입 시 세제 특례 확대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적용).

인구감소지역은 주택가액 제한 완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최대 50%).

LH, 내년까지 미분양 주택 8000호 매입 예정.

건설산업 규제 완화 및 혁신 도입

공공공사 절차 단축.

건설현장 AI 모니터링 도입.

외국인 인력 도입을 위한 신규 비자 제도 마련.

유류세 인하 연장 (10월 말까지)

휘발유 10%, 경유·LPG 15% 인하.

1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30원 인하 효과.

■ 정책적 의미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제력 편중 해소 → 지방경제에 자금 순환 구조 마련.

건설투자 활성화: 침체된 지방 건설·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

재정 역할 강화: 중앙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를 직접 견인.

정치적 메시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본격화하는 정책 패키지.

■ 전망과 과제

긍정적 효과: 단기적으로 지방 건설·주택 경기 회복,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

리스크:

예타 기준 완화 → 재정낭비 논란.

미분양 주택 매입 → 시장 왜곡 및 도덕적 해이 우려.

국제유가 상승 시 유류세 인하 연장 부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