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배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1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9월 말이나 10월 초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기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 의지가 강하다”고 언급하며 여야 합의보다는 대통령-의회 간 공조를 전제로 하는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 제시된 개헌 방향
우 의장은 다음과 같은 개헌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
감사원 권한 이관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국회로 이관해 권력 분산과 견제 기능 확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정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5·18 정신 헌법 수록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개헌 필요성 강조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당시와 달리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이 달라졌다”며 국민 행복권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 정치적 파급력
정권 차원: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의 의지까지 더해져, 이번 정기국회는 헌법 개정 논의가 실제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큼.
야당 반응: 야당이 권력구조 개편(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동의할지가 관건.
민생 연계성: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사회적 의제(저출산, 고령화, 국민 행복권)와 연결시키려는 전략은 개헌 논의에 정당성을 더해줄 수 있음.
■ 전망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실질적으로 개시될 경우, 2025년 하반기 한국 정치는 개헌 드라이브와 특검 성과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여야 모두에게 이해득실이 큰 사안이어서 정치권의 대타협 여부가 향후 개헌 성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