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주식에 몰린 개인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수에 나섰다. 급등한 환율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중 목표가 분명히 읽힌다

핵심은 ‘유턴 유도’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일정 기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해외 투자 수익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이 붙었지만, 이번 조치는 이를 정책적으로 완화해 투자 방향 자체를 바꾸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이처럼 개인 해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정조준한 배경에는 환율 구조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커지면서 해외 주식 투자 확대가 곧바로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인식이다. 결국 환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 자금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 전용 계좌’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도입했다. 해외 자산을 정리해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특히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해, 단기간 내 자금 이동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팔라는 권유에 그치지 않는다. 환율 변동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환위험 관리 수단도 함께 제시됐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환율 하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용 환헤지 상품 활용 길을 넓히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까지 연계하는 구조다. 해외 자산을 한꺼번에 처분하지 않아도 ‘환율 리스크만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달러 공급이 늘어나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율·증시·세제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대응하겠다는 신호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 엇갈린 시선도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자금 이동을 자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 자체가 높아지지 않으면 ‘일회성 유턴’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 혜택이 끝난 뒤에도 자금이 머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환율 급등 국면에서 정부가 선택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 카드다. 문제는 이 카드가 ‘임시 처방’으로 끝날지, 아니면 국내 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지다. 시장은 이제 정책의 다음 수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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