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2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이 여권 내부에서 뜨거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전국민 지급’이 아닌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 ‘전국민 지급’서 ‘선별 지급’으로 급선회?

애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화폐 형식의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실질적인 국세 감소, 전임 정부의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고민이 더해지면서, 당초의 전국민 지급 방안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경제 참모진은 이미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시각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류덕현 대통령 재정기획보좌관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라인 역시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 차관으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 여당 내부 ‘지원 범위’ 놓고 미묘한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은 1차 추경 당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형 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왔다. 여전히 “내수 활성화 효과 극대화에는 전국민 지급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당내 주류다. 특히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층을 가리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추진이라는 상징성과 행정부의 재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조차 전국민 지급을 고수하기보다 정부안을 존중한 뒤 협의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 ‘재정 여력’이 결정적 변수

이번 논쟁의 본질은 결국 재정 여력이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 처음 추진되는 대규모 추경 예산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정 과제들도 함께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민생지원금 하나에 전폭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추경에는 민생지원금 외에도 고용안정, 청년창업, 지방균형발전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다중 과제 안배 역시 선별 지급론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 되고 있다.

🔍 향후 전망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별 지급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전국민 지급으로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추경 전체 패키지의 설계 균형을 이유로 선별 지급안을 관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과연 과거의 야당 시절처럼 강경하게 전국민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지, 혹은 현실적인 재정 상황과 정치적 상징성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이번 추경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