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해법은 '일자리'

“몸을 움직이고 일하는 게 복지입니다.”
유튜브 '부모님 연구소'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숙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 ① 초고령사회, 돌봄은 ‘시설’ 아닌 ‘집으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긴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돌봄 위기는 이제 눈앞의 현실입니다.

🔹 기존: 가족·시설 중심
🔹 전환: 공공·재가(자택) 중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읍면동 단위의 ‘통합 돌봄센터’ 확대,
안부확인·식사배달·방문간호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가 관건입니다.
→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개편 논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 ② 이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

노동력 부족과 지방소멸 위기, 해결책은 있을까요?

👉 전문가들은 전략적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비자(E-9) 쿼터 확대

산업맞춤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 정착 유도형 지원책 (주거, 정착금 등)

이민자 2세 위한 한국어·사회통합 교육 강화

※ 단, 이민자와 지역 주민 간 갈등 예방을 위한 문화 교육 및 중재체계 병행 필요

📌 ③ ‘돈 버는 노인들’이 국가를 살린다

고령 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용률:

2021년: 42.9%

2024년: 45.9%

55~64세 경제활동 참가율: 71.6% (역대 최고)

✅ 정년 연장(65세 이상)과
✅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예: 시간제, 탄력근무, 고령친화 직종(노노케어 등)

‘노노케어’란?
건강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
일자리 부족 시대의 현실적 대안이자 시니어 돌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