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워싱턴 D.C. 연방법원 콜린 콜라-코텔리(Colleen Kollar-Kotelly) 판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 “선거의 무결성 보호”를 이유로
유권자 등록 시 여권,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곧바로 “선거권 침해”, “유권자 억제(Voter Suppression)”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시민권은 있는 사람조차도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장벽과 시간적 지연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판단은?

콜라-코텔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선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에 위헌적 제약을 가할 우려가 있으며,
입법기관의 승인 없이 선거제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조치는 제한돼야 한다.”

그녀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선거와 관련한 헌법적 권리, 그리고 연방·주정부의 선거 집행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향후 영향은?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킨 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가능 범위

사법부의 견제 역할

미국 내 투표권 보장 논쟁

을 둘러싼 정치적·법률적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배경: 선거권 논쟁, 다시 떠오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흑인 참정권 박탈

라틴계·이민자 지역 유권자 억제 시도

공화당 vs 민주당 간 선거 제도 개편 충돌
등 투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부정 선거” 주장을 계속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시민권 증명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