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미국 국방부가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지원하는 정책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수 진영 인사들과 일부 극우 성향 매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폭스뉴스 출신 정치 해설가 피트 헥세스(Pete Hegseth)의 제한 조치가 위헌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배경: 성전환 의료 지원, 다시 허용

과거 정책: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및 수술 지원을 제한했으며, 일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

현재 판결: 연방법원은 해당 제한이 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했다고 판시

국방부 입장: "법원 명령을 준수하겠다"며 트랜스젠더 군인의 의료 접근권 확대를 발표

💬 논란의 발언: “악마적 판결, 따르지 말아야”

익명의 극우 성향 인사는 X(Twitter)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왜 이런 대화를 해야 하는가? 이건 상식을 위반한 판결이다.
악마적(demonic)인 법원 판결을 따르기보다 무시하는 것이 애국적(patriotic)이다.”

해당 발언은 사법부 판결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복무 중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언급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의 헌법적 맥락

미국 내 트랜스젠더 군복무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등권 :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위헌(제14조)

· 표현의 자유 :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 보장

· 국방 효율성 vs 개인 권리 : 군 조직의 기강과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 가능성 논란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후 모든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복무 허용 정책을 재도입했고, 이번 법원 판결도 그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 반응: 갈라지는 여론

· 진보 진영 : “헌법상 보호된 의료 접근권 회복”

· 보수 진영 : “국방의 본질을 흐리는 결정”, “정체성 정치의 군 개입”

· 트랜스젠더 권익 단체 : “이제야 겨우 기본권 회복…환영”

· 극우 성향 인사들 : “국가 파괴적 조치, 법원 판결 무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