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공실률 10%’ 시대, 정부도 움직였다

오피스텔·상가 등 상업·업무용 건축물이 텅텅 비는 현상이 심화되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용도 전환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이제는 도심의 빈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할 시대” – 국토부 관계자

🔹 건축법 개정 전 연구용역 발주 완료
🔹 상가→주택 전환 시 주차장, 복도 폭, 소방시설 기준 등 충족 필요

🏗️ 왜 상가를 주거로 바꾸려 하나?

📌 현실: 고공행진하는 공실률

· 전국 상가 공실률 10% 이상 (3년 연속 증가)

· 3기 신도시도 상업용지 과잉 우려

📌 배경: 소비 패턴 변화

· 온라인 쇼핑 비중 증가

· 소규모 상권 분산 → 대규모 상업지의 '텅빈 몰' 속출

📌 목표: 공급 부족 주택을 기존 공간에서 충당

· 신규 부지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이 더 경제적

· 서울·수도권 주택 수요 분산도 기대

🏢 바뀌는 대상: 기존 건축물 + 신축 혼합용도 건물

1. 기존 상가 리모델링

과거 생활형 숙박시설 → 오피스텔 전환 사례 참고

용도 전환 시 기준 완화 검토

2. 신축 복합용도 건축물

신도시 개발 시 주거비율 확대, 상업비율 축소 가능성

주상복합의 상업비중 하향 조정도 검토 중

📊 3기 신도시도 변화 예고 (상업용지 비율)

· 1기 신도시 4.5%

· 2기 신도시 1.91%

· 3기 신도시 0.8% (그러나 1인당 면적은 더 넓음)

상업시설이 적어 보이나, 실제 면적은 많아 수요 대비 과잉 공급 우려 존재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공급·관리 계획 재조정에 나섰으며, "상업용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