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부다페스트 방문과 시기가 맞물려 전 세계 외교가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4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ICC는 더 이상 중립적인 국제 정의 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헝가리는 즉시 ICC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네타냐후 총리가 ICC 관할국 중 처음으로 방문한 국가가 헝가리가 되는 순간에 이뤄져, 사실상 그에 대한 보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헝가리는 이번 체포영장을 “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편향적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 비판과 지지, 국제 사회 반응 엇갈려

국제 인권 단체들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특히 ICC가 전범이나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묻기 위해 설립된 만큼, 정치적 편향 주장으로 탈퇴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헝가리 국내 및 일부 우파 진영에서는 “민주국가의 주권 방어와 국제기구의 남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르반 총리는 “주권을 가진 국가는 외부 압박이 아닌, 자국의 법과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타냐후, ICC 체포영장 이후 첫 유럽행

이번 방문은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첫 유럽 공식 외교 일정으로, 외교적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네타냐후는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정부와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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