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두 번째 파면 여파…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따라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국군 지휘부는 전방위적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전국 군 지휘관 집무실과 회의실에서 대통령 사진이 일제히 철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이날 "부대관리훈령 제324조에 따라, 임기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사진이 철거 대상이 된 경우, 지휘관 책임 하에 세절 또는 소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전 부대에 관련 공문이 하달되었고, 일부 부대에서는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군 통수권자의 신분 상실에 따른 후속 정비 작업도 그만큼 이례적이다. 실제로 군 내부에서 대통령 사진이 조직적으로 철거되는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군의 통수권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일시 위임된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 대행의 사진을 군 부대에 게재하는 일은 없다"며, "차기 대통령이 공식 선출되고 취임 절차를 마치면 그때 새로운 대통령의 사진을 일괄 교체 게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부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지휘관실에는 가로 35cm, 세로 42cm 크기의 대통령 사진이, 대회의실에는 더 큰 크기인 가로 48cm, 세로 60cm 크기의 사진이 설치되어 왔다. 이 사진들은 대통령의 상징이자 군 통수권자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예우도 박탈당했다. 연 1억 8천만 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은 물론, 관저 제공과 국가 예산에 의한 수행 인력 및 차량 지원도 중단됐다. 다만, 경호는 신변 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진 철거를 넘어, 국방 시스템의 상징적 위계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한 예비역 장성은 "지휘관실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과 명령 체계의 상징이었다"며 "이번 철거는 군 내부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변화는 향후 정치·군사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 군의 재정비 방향과 안보 정책 역시 다시 짜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