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금융위원회 제공


▲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중장년층 위한 새로운 보험 유동화 제도 비교 분석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 후 유족이 받는 보험금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간병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보험이 해당되는지, 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실물 보험 상품과 비교해 살펴본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종신보험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것이다.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변액·금리연동형 제외)

·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보험료 완납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 초고액(9억원 이상) 보험 제외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가입한 종신보험 중 상당수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실제 보험 상품과 비교 분석 (예시 : 상품에 따라 추가될 가능성 높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종신보험 상품들과 새롭게 도입될 유동화 제도를 비교해보자. 다만, 예시 일뿐 세부 보험보장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 상품명(예시) 유동화 가능여부 사망보험금 연금전환시 예상 수령액
A보험 평생보장 종신보험 가능 1억원 월20만원(70세부터 20년간)
B보험 행복누림 종신보험 가능 7천만원 월 18만원(65세부터 20년간)
C보험 든든한 종신보험 불가능 (변액) 1.2억원 불가능
D보험 맞춤형 종신보험 가능 9억원 초고액 사망보험 제외 대상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이 유동화 대상인지 확인한 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 연금 전환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전환 가능하지만, 유족에게 남길 금액도 고려해야 한다.

· 연금 지급액 차이: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서비스 선택 가능 여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 옵션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

보험사별 유동화 상품 출시 시기: 보험사별로 준비된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진행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 전문가 의견

보험 전문가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연금 수령액과 기존 납입보험료 대비 효율성을 따져본 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사전 동의, 유동화 후 수령액 및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상세 설명, 유동화 철회·취소권 부여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재정적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다. 본인의 보험이 대상인지, 연금으로 활용할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득인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