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금융위원회 제공
▲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중장년층 위한 새로운 보험 유동화 제도 비교 분석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 후 유족이 받는 보험금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간병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보험이 해당되는지, 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실물 보험 상품과 비교해 살펴본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종신보험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것이다.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변액·금리연동형 제외)
·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보험료 완납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 초고액(9억원 이상) 보험 제외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가입한 종신보험 중 상당수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실제 보험 상품과 비교 분석 (예시 : 상품에 따라 추가될 가능성 높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종신보험 상품들과 새롭게 도입될 유동화 제도를 비교해보자. 다만, 예시 일뿐 세부 보험보장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 |
상품명(예시) |
유동화 가능여부 |
사망보험금 |
연금전환시 예상 수령액 |
A보험 |
평생보장 종신보험 |
가능 |
1억원 |
월20만원(70세부터 20년간) |
B보험 |
행복누림 종신보험 |
가능 |
7천만원 |
월 18만원(65세부터 20년간) |
C보험 |
든든한 종신보험 |
불가능 (변액) |
1.2억원 |
불가능 |
D보험 |
맞춤형 종신보험 |
가능 |
9억원 |
초고액 사망보험 제외 대상 |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이 유동화 대상인지 확인한 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 연금 전환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전환 가능하지만, 유족에게 남길 금액도 고려해야 한다.
· 연금 지급액 차이: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서비스 선택 가능 여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 옵션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
보험사별 유동화 상품 출시 시기: 보험사별로 준비된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진행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 전문가 의견
보험 전문가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연금 수령액과 기존 납입보험료 대비 효율성을 따져본 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사전 동의, 유동화 후 수령액 및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상세 설명, 유동화 철회·취소권 부여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재정적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다. 본인의 보험이 대상인지, 연금으로 활용할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득인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