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로 일관한 애플, 소비자 신뢰 잃나?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본사에 요청해야 한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애플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국가 목록이나 내부 문건 제출 요청에도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개인정보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애플이 피심인으로서 적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다국적 IT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국내 법적 규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한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은 본사의 허락 없이 주요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며, “홍보나 마케팅 업무만 수행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애플페이, 개인정보 유출로 신뢰 흔들

애플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카카오페이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한 점이 적발되면서, 국내 핀테크 기업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이 문제가 된 부분은 NSF 점수이다. 이는 애플이 여러 건의 소액 결제를 묶어 청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는 점수로, 이 정보가 알리페이에 제공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애플은 이 점수를 해외에 제공한 국가가 어디인지, 정확한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 역시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됐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협력할 때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글로벌 IT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성 대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IT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이 국내 규제를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 준수 의무를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내 대리인이 본사의 허락 없이는 주요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확대하거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약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IT 보안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국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용자 스스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어떤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등의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외 이전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소비자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