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한일 정상이 공동문서를 발표한 것은 17년 만의 일”이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 17년 만의 ‘공동문서’

이번 공동문서 발표는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채택한 것은 그만큼 드문 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와 경제·안보 현안을 넘어 미래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적 상징성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은 공동 기자회견이나 구두 성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처럼 문서 형태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것은 향후 정권 교체나 국제 정세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공동문서 채택은 양국 관계가 안정적 발전 궤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과제는 여전히 남아

다만 이번 회담이 모든 현안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징용 배상, 수출 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은 여전히 양국 간 신뢰를 시험할 요소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공동문서 발표가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번 한일 정상 공동문서 발표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양국 관계 정상화의 제도적 출발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합의도 ‘상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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