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 지형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GTX-C 노선 사업이 실시협약 체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공사비 분담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갈등의 본질: 공사비 ‘역마진’
GTX-C는 양주 덕정에서 안산 상록수까지 86.5km를 연결하는 총사업비 4조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그러나 원자재·인건비 폭등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현재 기준으로 공사비가 6천억~7천억 원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20%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 도급계약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에 ‘물가특례’ 적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미 체결된 협약에 사후적으로 예외를 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GTX-B와의 대비
같은 시기에 출발했던 GTX-B 노선은 도급계약 체결과 금융조달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본공사에 들어갔다. 이와 달리 GTX-C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정책 신뢰도와 사업성 모두 흔들리고 있다.
결국 GTX-C 수혜지역으로 꼽혔던 양주, 덕정, 수원 등은 **부동산 시장의 ‘기대→실망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양주 옥정신도시 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고점 대비 최대 2억 원 이상 하락한 사례가 확인된다. 반면 GTX-B 노선 수혜 지역인 송도, 남양주 등은 반등세가 감지된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사업 구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특정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기재부에 있다. 따라서 당분간 GTX-C 사업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GTX-C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희망 고속철’에서 ‘멈춘 약속’**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