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누증이라는 이중 리스크가 정책 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며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일부 확보됐지만, 금리 인하로 전환하기에는 국내 경제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많다는 분석이다.

■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유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가장 큰 배경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 조짐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 조기 인하 시 자산 가격 버블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역시 GDP 대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 소비 위축 우려가 크다.

■ 재정 부양책 병행

정부는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23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병행한다.
이 패키지에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중소기업 금융 지원 ▲에너지·식량 가격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됐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투트랙 운용’을 통해 단기 경기 방어와 장기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구조개혁 압박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은이 단순 금리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구조개혁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병행

가계부채 구조조정: 채무 재조정, 장기 고정금리 전환 확대

생산성 향상: AI·첨단 제조업 등 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

■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는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 경기 지표와 부동산·부채 동향에 따라 정책 기조가 변할 수 있다.
관건은 금리 조정이 아닌 **‘경제 체질 개선’**에 있다.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의 ‘만능키’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한은 모두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현재 한국 경제의 통화정책 방향은 **“금리 안정 + 재정 부양 + 구조개혁 가속화”**라는 3축 전략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균형이 무너지면, 저성장과 금융 불안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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