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국면에서 금융당국이 해외투자 마케팅에 제동을 걸자,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관련 이벤트를 잇따라 중단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예고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것이 투자자 보호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 해외주식 이벤트, 내년 3월까지 ‘스톱’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이 조치 이후 주요 증권사들은

· 해외주식 신규 고객 현금 지급

· 거래 수수료 환급

· 타사 주식 이전 시 보상 제공
등 그동안 경쟁적으로 운영해온 프로모션을 일제히 종료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참여 중이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 셈이 됐다.

▲ “보호라더니, 선택권만 줄었다”

당국이 내세운 명분은 ‘투자자 보호’다.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 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상당수 계좌가 손실 상태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 “환율 불안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다”

· “정책 실패의 결과를 서학개미에게 전가한다”

·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한 우회 규제 아니냐”
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고환율의 원인은 개인투자자인가

이번 조치가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시점이다.
환율이 급등하자마자 해외투자 유인을 줄이는 방향의 규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해외주식 투자가 환율 상승의 주범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니냐”
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환율 변동의 주된 요인이

· 글로벌 금리 환경

· 무역수지 구조

· 대외 금융 여건
같은 거시적 변수라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수만으로 환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보호냐 통제냐, 정책의 경계선

문제의 핵심은 규제 자체보다 방식이다.
사전 예고 없이 이벤트가 중단되면서 시장 신뢰가 흔들렸고, 투자자 선택권은 줄었다.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체감 효과는 ‘통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미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에게는
✔ 위험 고지는 줄고
✔ 혜택은 사라지고
✔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필요한 건 균형 잡힌 해석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이벤트 중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고환율, 해외투자, 개인자산 운용을 둘러싼 정책 인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다.

해외투자를 무조건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 정보 제공 강화

· 리스크 고지의 질 개선

· 투자자 교육 확대
같은 정공법적 보호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