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 지원금 정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정책들은 학생 및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4년부터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시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대상은 약 12만 4천 명의 학생이며, 총 예산은 372억 원이 책정됐다. 신청 방법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면허증 취득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운전면허뿐 아니라 각종 국가 자격증 취득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천시는 국가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며, 서울 동작구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구직자에게 최대 5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 정책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선심성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면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 면밀한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학생 및 구직자의 자립을 돕는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세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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