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루클린 연방 법원의 캐롤 배글리 아몬 판사는 HEX 토큰의 설립자 리처드 하트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SEC는 하트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하여 10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그 중 최소 1,200만 달러를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아몬 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EC는 이번 판결에 따라 20일 이내에 보완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발전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SEC의 관할권과 암호화폐 자산의 국제적 특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주목됩니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HEX 코인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소송 기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시사합니다.
SEC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민사 집행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규제 기관과 기업 간의 복잡한 관계를 재조명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