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100만 원 바우처 지급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 정책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빠른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다. 전국 76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려면 최소 7조 6천억 원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도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를 놓고 이견이 갈리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우처 방식 역시 논란이다. 정부는 현금 지급이 아닌 공과금 납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출 항목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장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소상공인은 "그래도 공과금이라도 덜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임대료나 대출 부담이 더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바우처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혹은 단순한 단기 처방에 그칠지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달려 있다. 정부가 지급 대상을 어떻게 조정할지, 국회에서 추경이 무리 없이 통과될지 여부가 100만 원 바우처의 현실화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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