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성과 보고’ 지시… 트럼프 행정부 내부 반발 확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일부 정부 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부 내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FBI, 국가정보국(DNI), 국방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등 일부 핵심 부처들이 머스크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주요 인사들조차 머스크의 강경한 구조조정 방식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과 보고 안 하면 해고?’ 머스크식 공무원 개혁 논란

머스크는 23일(현지시간) **연방공무원 230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24일 자정까지 지난주 성과를 5개로 요약해 제출하지 않으면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정보기관 및 법 집행 기관들은 즉각 반발했다.

🔹 국방부는 즉각 반응을 중단하라고 명령, "직원 실적 평가는 내부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DNI(국가정보국) 국장 털시 개버드는 직원들에게 "기밀 업무 특성상 OPM(인사관리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지시했다.
🔹 FBI 국장 캐시 파텔 역시 내부 직원들에게 "머스크의 일괄적 정보 요구는 법률 기밀 유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보고를 금지했다.

트럼프 정부 내 균열… 머스크式 정부 개혁, 어디로?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그의 독선적인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NYT는 "머스크의 명령이 대량 해고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행정부 내부에서도 그의 권력 남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머스크의 공무원 해고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머스크의 권력 행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시위대는 "머스크는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머스크의 연방정부 개혁, 현실화될까?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서 공무원 개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머스크의 급진적인 접근법이 연방기관들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키면서 행정부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머스크의 요구를 거부한 연방 기관들이 많아진다면, 그의 정부 개혁안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그가 머스크의 강경책을 얼마나 지지할지, 아니면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조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