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본 사업 연기… 월 이용료 300만 원 육박, 논란 가중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월 이용료 최대 292만 원

정부가 저출산 대응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필리핀 이모님) 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운영 연장을 결정하면서 월 이용료가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서비스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연장 결정… 본 사업 전환 지연 이유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에서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본 사업 전환이 예상됐으나, 사업 운영상 제도 보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근무 조건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 이용료 300만 원 육박… 비용 부담 증가

이번 사업 연장으로 인해 이용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3940원이었으나, 이번 연장 사업에서는 운영비 및 관리비 상승을 반영해 시간당 1만68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 요금(주휴수당 포함)은 기존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 인상된다.

이 같은 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정이 강남권에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 초기에도 서비스 이용 가정의 30% 이상이 강남 3구에 집중됐으며, 앞으로도 고비용으로 인해 중산층 가정의 접근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나 차등 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연장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 방법 및 조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만 6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맞벌이 부부,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이 우선 대상.

신청 방법: 서울시 및 고용부 지정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이용 시간: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고용 계약: 이용자는 정부 인증 중개업체를 통해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본 사업 시행 시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방향 및 개선 과제

본 사업 전환이 지연되면서, 향후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용료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월 3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이용 가정의 지역 불균형 해소: 강남권에 집중된 이용 패턴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가사관리사의 노동 환경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해 서비스 질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 및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에게 균형 잡힌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