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실질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에는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해 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김동연 도지사가 강조한 “기후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도민 삶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행정 철학을 구체화한 조치로, 기존의 공공시설 중심 복구 시스템을 ‘도민 생활 중심의 회복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재난복구 정책의 대전환

기존 복구 체계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재민이나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경기도는 복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생활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대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 ‘일상회복지원금’ 도입 추진…전액 도비로 별도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외에 도 예산(도비)만으로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례적 자연재난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붕괴된 주민들에게 실질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이며, **재원은 재해구호기금 및 일반회계(예비비 등)**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 ‘특별지원구역’ 신설…국고 미지원 시군에 도 차원의 지원

또한 경기도는 국고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하고, 자체 재정을 투입해 복구비를 보조할 방침이다.

현재 재난피해가 크더라도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선 특정 시설 피해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시군이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특조금 등을 활용한 지원이 추진된다.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84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김동연 지사 “도민 체감형 복구 체계 구축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행정이 도민의 일상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며 “도의회와 함께 실질적이고 과감한 복구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요약 포인트

일상회복지원금: 기존 재난지원금 외 추가 지급, 전액 도비

특별지원구역 신설: 국고 미지원 시군에 도가 복구비 직접 지원

패러다임 전환: 공공 중심 → 도민 생활 중심 복구 체계

재원 확보 방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특조금 등

6월 정례회: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