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만에 바뀌나…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본격 논의

‘65세 = 노인’이라는 공식이 44년 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공식 테이블에 올리며, 초고령 사회에서의 제도 전반에 대한 대전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 왜 지금, '노인 기준'을 손보려는 걸까?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2025년,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 중 노령 관련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50.6%)을 돌파했습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복지서비스 등은 자동 증가 구조를 갖고 있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령 기준 재검토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사진출처 = KBS1

🧬 "요즘 70세는 옛날 65세"

건강수명 변화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노인이라고 느끼는 나이'는 평균 71.6세

의학적 연구에서도 “현재 70세는 과거 65세와 건강 상태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한마디로, **“우리는 늙었지만, 덜 약해졌다”**는 현실이죠.

🚨 하지만 함정도 있다: ‘복지 공백’ 우려

문제는 ‘기준 연령’을 올리면
📉 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 수급 시점이 미뤄진다는 것입니다.

정년은 60세 → 실직 상태

연금은 65세부터 지급 → 5년의 소득 공백

만약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그 공백은 더 커질 수도

🗣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조정하더라도, 그 공백을 메울 '완충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 경로우대 연령 조정 시 바우처 지원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시 빈곤층 대상 보전금 확대 등

🏁 결론: "늙은 나라는, 늙은 제도가 바꾼다"

‘고령화’는 이제 통계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하나 바꾸는 것도, 연금·고용·복지·사회인식이 얽힌 복합 개혁인 셈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공식적인 노인 연령 상향안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