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기각 후 재기소 금지' 판결… 법무부에 이례적 경고

2025년 4월 2일, 미국 연방 법원이 뉴욕시 에릭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한 부패 혐의 소송을 ‘기각 후 재기소 금지(Dismissed with Prejudice)’ 판결로 종결시켰다.
이는 향후 해당 혐의로 다시는 기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법적 결정이다.

🧾 기각 이유는 '사건의 실체'가 아닌 '정부의 의도'

놀라운 점은 이번 기각이 사건의 법적 근거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미 연방 정부(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이민 정책과 연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판사의 판단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정부는 해당 사건을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기소 행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딜' 의혹… "시장과 정부 간 이면 거래 있었나"

판결 이후 법조계 및 언론에서는 정부가 아담스 시장의 부패 혐의를 이민 정책과 연계해 '딜'을 시도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담스 시장이 연방 차원의 이민 정책 변경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사 혐의를 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에릭 아담스 시장 측, “진실 밝혀져 다행”

아담스 시장 측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치적 조작에 맞서 진실이 승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뉴욕시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포인트 정리

기각 유형: Dismissed with Prejudice → 동일 혐의로 재기소 불가

기각 이유: 정부의 정치적 목적 의심, 사법부 불신 초래 우려

후폭풍 예상: DOJ의 신뢰도 타격, 아담스 시장의 도덕성 논란 지속

정치적 파장: 이민 정책 협상 의혹 확대 가능성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각'을 넘어, 사법의 중립성과 행정부의 권한 남용 간 긴장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민 정책과 사법 리스크가 얽힌 복합적 정치 지형 속에서 뉴욕시와 워싱턴 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