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릴랜드에 거주하던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Kilmar Abrego Garcia)가 절차적 오류로 인해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범죄 이력 없이, 2019년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유예 보호(withholding of removal)를 받은 인물이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행정 착오로 인해 발생했으며, 가르시아는 법적 보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추방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엘살바도르 내 강경 범죄자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일부에서는 그가 MS-13 갱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이는 2019년에 나온 근거 없는 정보원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범죄 혐의나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민 정책에서의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과 정보 정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시민권 단체와 인권 변호사들은 “법원의 보호 결정을 무시하고 추방이 강행된 것은 명백한 법적 위반”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합법적 체류 보호를 받는 사람조차 행정 오류로 인해 인권 침해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미국 이민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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