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세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보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세제 개편은 후순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서는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등 세제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 강화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제 전반을 다시 손보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확대와 금융 관리가 핵심

이번 대책의 주된 축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물량의 확대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여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또한 금융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금융당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과도한 차입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상품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는 상환능력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제공된 경우가 많아,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취지와 달리 가계부채 확대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기조 변화 의미

이번 조치는 단기적 세금 강화보다는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세금 인상 대신 시장 수용성이 높은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우선적으로 택했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 변화로 읽힌다.

앞으로 세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우, 이번 공급·금융 대책과 어떤 균형을 이루게 될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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