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이 ‘총력 대응 모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0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민생·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처음 열린 고위급 협의회라는 점에서, 민심 수렴과 정책 보완의 교차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민생 개혁 중심의 연말 전략”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연말 정기국회를 앞둔 민생 안정 대책과 개혁 입법 일정 조율이다.
여권은 그간 부동산, 복지, 세제 등 각 부문에서 추진해온 개혁 과제의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과열 현상이 재점화되자, 정부와 여당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패키지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교란을 유발하는 투기성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기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국정감사 대응 전략도 논의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국감) 역시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여당은 정책 성과를 부각시키는 한편, 사법개혁·언론개혁 관련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특히 민주당이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검증 공세를 예고하면서, 국감 초반의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감 기간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하고 ‘당정 일체’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메시지를 준비 중이다.
■ 사법·언론개혁 속도조절론도 거론
최근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추진 속도 문제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신중론’을, 여당이 ‘속도전’을 각각 주장하면서 생긴 온도 차를 해소하고, 일관된 정책 메시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감이 여권 내부 결속을 재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정 기조를 ‘민생 중심’으로 재조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분석: ‘민심 리셋’의 시간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단순한 현안 점검 자리가 아니다.
추석 연휴를 거치며 확인된 민심의 이탈 조짐과 집값 상승, 물가 불안, 개혁 피로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회의였다.
여권은 이를 계기로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정책 피로보다는 체감 변화를 강조하는 기조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일정
여권은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 대책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감 대응팀은 각 상임위별로 ‘현안 브리핑 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국회 일정 종료 후에는 ‘민생·개혁 이행 점검 회의’를 추가로 열어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