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 대통령이 첫 공식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단순히 보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차원을 넘어, 사고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직접 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 ‘속도’가 관건인 산재 대응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건설·제조 현장에서의 추락, 끼임, 폭발 사고가 빈번하다. 사고 초기에 적절한 대응과 조사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이 직접 ‘즉시 보고’를 강조한 것은, 관료적 보고 절차에 따른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부처 장관·기관장이 실시간으로 대응 상황을 공유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다.

■ 정치적·사회적 메시지

이번 발언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휴가 복귀 직후 첫 메시지로 ‘산업안전’을 택한 것은, 경제·산업 성장보다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둔 행보를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를 향한 압박이기도 하다. 노동계에는 “현장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부 책임 강화”를, 경영계에는 “안전비용 절감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 향후 과제

산재 사망사고 직보 체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하다.

현장-부처-청와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사고 발생 시 1시간 내 주요 보고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

사고 조사 독립성 보장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민원에 휘둘리지 않도록 전문 조사단 운영.

재발 방지 대책 즉시 실행

사고 원인 분석 후 1개월 내 대책 마련 및 현장 반영 의무화.

■ 전문가 시각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지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직보가 단순 보고에 그치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법·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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