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문홍주 특검보 지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2시간 만에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8월 1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자택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주변 차량과 인파가 진입로를 가로막으면서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특검 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했으나, 현장 대응이 과도해 불가피하게 물러섰다”고 밝혔다연합뉴스TV. 특검은 “다음 집행 시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완수하겠다”고 누차 경고했다.

법조계는 이번 시도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중견 검사는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수사는 이례적이었으나, 집행 과정에서의 과도한 충돌 우려로 현장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검찰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흔들었다”며 특검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특검팀은 당분간 재시도를 보류하고, 법원의 추가 자문을 받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 절차와 공권력 행사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