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어려운 서민 생활을 고려해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각 부처별로 준비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대통령은 소비쿠폰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 소비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쿠폰을 부적절하게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미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불카드 거래 사례가 포착됐으며, 적발 시 지원액 전부 혹은 일부 반환은 물론 제재부과금 부과와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만 수취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과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긴 장맛비로 인한 수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재난 현장에서 소홀한 태도를 보이는 공직자는 엄중 단속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반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범 공무원 사례는 적극 발굴해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재난 대비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할 것을 요청했고, 인프라 정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재해뿐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했다. 생명을 경시한 채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주요 부처의 새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회의 전 신임 장관들은 임명 소감을 나눴고, 폭우 피해 상황에 대한 부처별 대응 방안 보고도 이어졌다. 또한, 건설사업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과 국방부 직제 개편안 등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만큼, 향후 소비 진작과 재난·산업재해 대응 체계 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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