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무역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는 한국의 시장 개방이 미흡하다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 형식으로 이를 통보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이 미국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 수준을 문제 삼으며 “상호주의가 결여됐다”는 비판이 담겼다. 미국 측 주장은, 한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반면, 미국 시장에는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통보는 올해 초 발표했던 대(對)한국 상호관세 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못박은 것이어서 한미 통상 협상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가 기존 관세와 별도로 “추가 25%”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관세가 중복 적용될 경우, 자동차나 철강 등 주요 한국 수출 품목은 사실상 50%를 넘는 관세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미국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상향할 경우, 미국도 그만큼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더 올리겠다는 보복적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는 상호 관세 보복의 악순환을 경고하는 의미로 읽힌다. 아울러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수출까지 겨냥하며 환적 물품에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그는 서한 말미에서 한국 측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면 관세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 발언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해석된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특유의 강경 무역전략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미국 내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도 맞물린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전에도 중국, 유럽연합 등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무기 삼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10% 기본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유예 협상을 벌여왔는데, 8월 1일 기한이 다가오면서 실질적인 협상 시간이 촉박해졌다. 한국 기업들 역시 미국 수출 비중이 큰 만큼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경고를 ‘사실상 협상 연장 제안’으로 해석하면서도, 미국 대선 정국에서 트럼프의 대외 강경 메시지가 강화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으로서는 협상력 확보를 위해 미국 내 업계, 정계와의 교류를 늘리고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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