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중단될 수 있으며, 신규 입대 역시 전면 차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대법원 결정은 하급심에서 내려졌던 금지명령(injunction)을 뒤집는 것으로, 해당 정책이 법적 다툼이 끝나기 전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을 퇴출하거나, 향후 트랜스젠더 신원을 밝힌 신병의 입대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논란의 중심, ‘평등권 vs. 안보 정책’

이번 판결은 미국 내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들과 보수 진영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찬성 측(보수 진영): 군의 일관된 운영, 부대 단결력 유지, 예산 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

반대 측(인권 단체 및 군 출신 인사들):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실제 전장에서 능력을 입증해왔으며, 이번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 인권 단체 반응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치적 편견에 의한 결정이며, 수천 명의 헌신적인 병사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법화되었던 트랜스젠더 복무 허용 정책이 다시 뒤집히면서, 군대 내에서 성 정체성에 따른 인권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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