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인 해나 두건(Hannah Dugan) 판사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체포는 두건 판사가 불법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체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두건 판사는 최근 한 재판 과정에서 ICE 요원들이 대기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피고인에게 체포를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FBI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정부의 이민 집행 강화 기조와 지역 사법기관 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정부와 법원은 불법체류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연방정부는 이를 사법방해 및 연방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이번 체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법관도 법을 초월할 수 없다"며 FBI의 조치를 환영한 반면, 진보 진영은 "지역 자치권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무시한 과잉 집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밀워키 카운티 법원 측은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나 두건 판사는 구금된 상태로 향후 연방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과도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지역 사법기관과 연방 이민 집행기관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전국적인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