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025년 4월 23일, 애플과 메타에 총 7억 유로(약 8억 7,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2023년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제재로, EU의 디지털 경쟁 규제 강화의 일환입니다.
📌 제재 내용 및 위반 사항
애플(5억 유로 벌금): 앱 개발자들이 자사 앱스토어 외부의 대안 결제 수단이나 더 저렴한 옵션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제한하여,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메타(2억 유로 벌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보거나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동의 또는 지불(Pay-or-Consent)" 모델이 사용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아 DMA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일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의 반응
애플: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제품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며, 당사의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메타: "유럽연합이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사는 모두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디지털 시장법(DMA) 개요
디지털 시장법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사용자와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EU 규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확보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단 허용
데이터 결합 제한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금지
DMA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파장 및 향후 전망
이번 제재는 EU와 미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EU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EU는 앞으로도 구글, 아마존 등 다른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재는 EU가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기술 기업들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