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대규모 실업급여 사기 사례를 적발하며, 향후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예산 절감을 목표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이후 지급된 실업급여 중 4억 달러(약 5,400억 원) 이상이 부정 수령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수법은 충격적이다. 수령자 명단에는 무려 115세 이상 고령자, 1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한 사례에서는 생년월일이 2154년, 즉 지금으로부터 129년 후로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를 넘어 조직적 사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지출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작업을 추진 중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각 부처 장관들과 협력해 구성된 DOGE(Digital Oversight for Government Efficiency) 팀이 중심이 되어 수행됐으며, 이들의 데이터 정밀 분석이 큰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음 회계연도(FY26)에 들어서기 전,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예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특히 자동화된 신원 검증 절차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긴급 지원 제도의 허점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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