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10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관련 단독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 국세청(IRS)이 추진하던 ‘DeFi(탈중앙화 금융) 브로커 규정’을 공식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을 지지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디파이 플랫폼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던 거래 보고 의무 조항이 철회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폐지된 IRS 규정은 무엇이었나?
해당 규정은 디파이 플랫폼과 개발자,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 등을 중개인(Broker)으로 간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 사용자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산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포석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승리 이후 본격적인 암호화폐 산업 우호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측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디파이 기술은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전략적 자산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
이번 법안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암호화폐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디파이 기반 토큰들의 시가총액은 단기적으로 8% 이상 상승했으며,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 정부의 최초의 실질적 제도 개선 조치"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일부 규제 전문가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는 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기술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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