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직접 겨냥하며 무역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일본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번 주 안에 국가별 관세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발언은 4월부터 유예해온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7월 8일 종료되는 점을 염두에 둔 강력한 협상 카드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하는지 보여주겠다”며, 특히 일본이 자국 내 쌀 부족에도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를 두고 일본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과 관세 보복 위협이 결합된 메시지로 분석한다. 특히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율 부과를 시사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도 관세 결정이 임박했음을 공식화했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협상 상대국이 성의 있게 응하지 않으면 관세율을 직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에 24%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90일간 유예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협상 타결국은 영국과 중국뿐이다. 특히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는 “미국은 일본차를 수백만 대 수입하지만, 일본은 미국산 차량을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며 불공정 구조를 거듭 지적했다.

재무장관 역시 협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유예 연장은 대통령의 결정이지만, 어느 국가에도 연장 가능성을 약속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역국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 4월 2일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무역협상 테이블에서는 농업과 자동차를 넘어서 의약품 가격 정책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을 지목하며 자국산 신약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비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들은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의 약값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의 건강보험 당국이 제약사에 과도한 심사를 요구해 시장 진출이 늦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처럼 미국은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일본을 겨냥한 무역서한 예고는 미국 무역정책이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농업, 자동차, 의료시장 등 폭넓은 시장 개방을 관철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무역전쟁의 재점화 여부는 오는 7월 8일 유예 종료 시점까지의 막판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특히 이번 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팀의 회의에서 국가별 관세율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세계 무역질서에 새로운 긴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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